[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금융 공약은 대출금리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금융사의 공적·사회적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 이자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대규모 비용 증가 부담을 우려, 세부 정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등을 보면 이 대통령은 우선 '가산금리' 손질을 예고,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가산금리 산정 시 출연금 등 각종 법정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높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는 출연금,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급 예치금 등 법정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들 비용이 제외되면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생기게 된다.

새 정부는 각종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 개정안 시행시 은행의 세전 이익은 최대 10%까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는 비용 요소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법정비용의 성격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나 원가 반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일률적 접근보다는 금융사와 소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아울러  부채 탕감 등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 대책 시행 △저금리 대환대출(상환하기위한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공약했다.

새정부는 출범에 맞춰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금 조정과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했거나 향후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 등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

새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배드뱅크'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두는 방안도 추진중으로 채권 소각대상에 일반 금융거래 고객 이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새정부는 이밖에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 도입해 목돈 마련 기회도 제공한다.

재취업·재창업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일정한도 내에서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지급대상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차년도 환급액 발생 시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계는 새 정부에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지원을 늘리도록 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성격의 대출과 다른 일반 대출을 같은 기준으로 반영해 예대율,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 등을 산출하는 것은 적극적 금융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현행 은행의 BIS 자본 규제에서는 제조업 등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부동산담보 대출보다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거나 은행에 요구되는 자본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은행이 기업의 생산적 부문에 적극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