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등을 보면,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 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고령층 공동체 주택 및 세대통합형 주택 ▲은퇴자 정주단지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임대 확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및 청년층을 위한 직주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기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형 공공기숙사도 대폭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지원과 월세 세액공제도 늘린다.

강원도 춘천과 원주, 평창 등에는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단지를 조성하고 주거와 의료,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만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제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한다. 미래형 스마트 도시도 1기 신도시와 경기, 인천 노후계획도시에 만든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 수요를 지방으로도 분산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등도 공약했다.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고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조기에 추진한다.

단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 로드맵이나 세부 수치가 담기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진 것을 의식한 듯, 세제 관련 정책은 아예 언급하지 않아 추진 과정에 이해 당사자 간 갈등만 고조시킬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예전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거래세 및 보유세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당선을 축하한 뒤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이나 민간 공원 관련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주택정책-주택수요 진작책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 시급'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세제지원 확대와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 주거 취약층 관점에서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를 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근절, 중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금융 접근성 개선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을 일부 제시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반적 정책 설계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공급 방식에 따라 부작용(땅값·집값 상승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은 우려를 낳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이 빠져 있고, 해결책 또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시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던 인터넷은행이 전세사기 확산의 한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험을 재현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며 "결과적으로 이 공약은 취약계층을 다시 ‘빚의 덫’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역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