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장사' 개혁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12년간 LH가 공공택지의 공적 활용보다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윤 추구'에 치중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이 2013~2025년 6월 LH의 공공주택지 개발 및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이 기간 공동주택지 개발 면적은 802만평인 반면 매각 토지는 1281평에 달했다.

LH의 매각 토지가 같은 기간 개발 토지보다 479만평 많은 것은 과거에 개발했던 택지까지 모두 팔아치운 결과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매각 토지에는 임대아파트용 택지 105만평도 포함됐으며 이는 사실상 장기공공주택 건설을 포기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만약 LH가 이 택지들을 매각하지 않고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면, 약 102만가구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청년층과 반지하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택지 매각은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172만평을 개발하고 691만평을 매각해 개발 면적보다 519만평을 더 팔았다.

문재인 정부도 464만평을 개발하고 475만평을 매각했다.

윤석열 정부는 167만평을 개발하고 115만평을 매각했다.

LH가 지난 12년간 매각한 아파트 부지 1140만평의 가치는 공급 당시 70조원에서 현재 102조원으로 32조원 증가했다.

LH가 택지를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었어도 32조원 이상의 공공자산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의미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을 직접 지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영구·50년·장기임대 등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공공택지를 팔아 건설사에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며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LH를 진정한 개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는 날까지 감시와 의견 제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