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 강화' 상법 개정 추진 등 기대감
외국인 첫날 1조 이어 또 9천억 순매수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증시 부양 의지를 내비쳐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 코스피가 10개월만에 2800선을 돌파했다.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49% 오른 2812.05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2.66% 급등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세가 이어졌다.
종가 기준 2800선 돌파는 지난해 7월 18일(2824.35)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외국인은 전날 1조원 넘게 순매수한 데 이어 이날도 9199억원 순매수했다. 기관도 280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세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홀로 1조1892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테스크포스) 단장인 오기형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당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과 기본 내용은 동일하지만 법안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1년 후'에서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대폭 앞당겼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부분만 시스템 구축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외에도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이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룰', 즉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해 법안 강도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통한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권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한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한다.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한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도 도입한다.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유지요건 적용 등을 통해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개편 등 퇴직연금 단계적 대형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해 환매청구권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 유도를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고, 코스닥 공모주 및 공모 주식관련사채 우선배정물량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내수 부양 정책 기대감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 모멘텀, 기관도 동시에 매수세가 지속되며 코스피 연이틀 상승을 이어갔다"며 "달러·원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360원 선을 하회.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25%)와 SK하이닉스(3.22%)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나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10% 급등했다.
체코 원전 최종계약 소식에 두산에너지빌리티(7.62%), 한전기술(19.80%), 한전산업(11.84%) 등 원전주도 올랐고, 삼성물산(7.03%), 삼성생명(10.75%), 삼성화재(4.70%) 등 삼성그룹주도 대체로 크게 올랐다.
이외에 현대차(1.94%), 기아(3.91%), NAVER(3.07%) 등 상당수 시총 상위주가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1.45%), KB금융(-1.48%), 신한지주(-1.17%) 등은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0.80% 오른 756.23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387억원, 기관은 91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423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리노공업(8.14%), 에코프로비엠(4.91%), 삼천당제약(4.75%), 에코프로(3.78%)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리가켐바이오(-3.76%), 알테오젠(-3.28%), 펩트론(-2.30%), 휴젤(-2.10%) 등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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