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대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3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3%룰’ 도입이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감사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치로 꼽힌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충실 의무의 범위가 ‘주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상장사는 앞으로 전자 주주총회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 주주총회는 평일 오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열려 소수주주가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적 독립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하반기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3100선에 다시금 안착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34% 오른 3116.27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90억원 562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홀로 1조2330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올랐다.

그간 주춤했던 삼성전자(4.93%)와 LG에너지솔루션(5.29%)이 반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3.47%), KB금융(3.00%), 현대차(0.47%), NAVER(0.40%), 기아(0.10%), 두산에너빌리티(0.49%), 셀트리온(2.01%) 등이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1.43% 상승한 793.33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증시의 장기 신뢰도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며 “이번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코스피 상단 3710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 관련 시장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 일부 종목에서 과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사항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공급을 얻게 할 수 있다“며 ”완만하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코스피에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룰은 일부 대기업 집단에는 부담이 되지만, 감사위원 독립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며 “국내 기업 가치가 글로벌 평균 대비 낮게 평가돼온 구조적 원인 일부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 권한강화 핵심조항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