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제 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정부 차원의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의 AI공약은 대통령실에 새롭게 신설되는 AI정책수석에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돼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맡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이 대통령은 AI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고 공약했다.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 AI산업 발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AI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맞춤형으로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밝힌 AI 산업 투자를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AI 전문가들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국민펀드에 각 주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와 기금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금액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추가적인 AI 산업 투자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이 대통령은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해 AI칩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을 공약하며 구체적인 AI 인프라 모델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프로젝트 추진 △규제 특례를 통한 AI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 AI R&D국가 투자 확대

이 대통령은 AI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또한 양성 교육을 강화해 인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를 공약해 실무형 AI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R&D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등을 제시하며 AI산업을 위해 R&D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을 위해선 벤처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 등을 공약했다.

M&A(인수합병)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언급해 민간 자본의 자유로운 AI 벤처기업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등 구체적인 AI 산업 육성 이행방법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