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 이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 원장은 업계를 향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연이어 외치는 중이다. 

세 번째 금융권 간담회인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언급하면서 "다소 피로하실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 관련 부분이 새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강조드린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 준수, 금리인하요구권 등 제도 활용 안내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금감원장의 이같은 메시지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금융권에서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보안 관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카드사에서도 보안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금융사의 신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롯데카드가 해킹 발생 사실을 보름이 넘도록 몰랐다는 점도 금융사 내부통제 허점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내부파일 유출은 지난달 14일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같은달 31일이 되어서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자료 유출 시도 흔적을 발견하고 이튿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심지어 첫 유출이 롯데카드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지난달 12일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 인증 체계의 허술함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사고 인지 지연 자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으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추가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보안 관련 인증의 경우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인증 체계를 다층화하고 전 단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이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바와 같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 수락 시 금융사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는 라임·옵티머스·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발생한 후 제재와 배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될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측면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4일 출범시켰다. TF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책임강화, 감독 강화 등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심사 강화와 고위험 상품 출시 제한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힘써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사 전용 상담 채널을 확대하도록 하고 기관 등을 통해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피해는 개인의 삶의 안정성을 앗아갈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모든 정책의 가장 앞에 두고 더 이상은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