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입법지원 TF 발족
직원들은 6일째 반발 시위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금감원장까지 정부 조직개편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재편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16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며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 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리하는 등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해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TF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단장을 맡아, 전날 여당이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안 등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15일 취임식에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책무이자 의무”라며 정부 조직개편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출근 전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고, 대통령실 인근과 국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를 찾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12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중립성 약화 우려를 엄중히 생각한다”며 노조 입장에 힘을 실는 듯한 발언을 했던 만큼, 이번 입장 선회가 내부 반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금융감독 조직 개편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설치법·은행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감위 위원 수는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금감원장과 금소원장 간 소속 직원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