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했다.

개편안에 포함된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한 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추후 재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과 김 비서관은 당정대가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