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강민혁 기자]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달스코)이 구글 등 빅테크의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빅테크에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국은 달스코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통화가 미국화폐로 대체되는 현상)이 현실화되기 전에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원스코)을 신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파급효과를 논의하는 정책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밝혔고 금융위원회는 탈세·외국환거래 보고 체계 등를 세우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라고 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출격임박!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실 가상자산과 과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원스코 근거 마련 뿐만아니라 달스코 규율체계 마련도 간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EU(유럽연합)·미국은 이미 글로벌 표준 모델을 만들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도입은 리스크가 있고 탈세 등 우려를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다. 외국환 관련 기획재정부 보고 체계를 만드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고 했다.

홍콩과 일본 등 주변국 스테이블코인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과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속도를 내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홍콩은 샌드박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도 법안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경철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원스코가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미국 지니어스법처럼 컨센서스 기반이었으면 한다"며 "달스코는 실제 거래되고 있다. 아직 외국환거래법 등 규제체계에 포섭이 안돼있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민섭 숭실대 겸임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법적 제문제' 주제발표에서 "삼성·현대 등 대기업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원스코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예금 등 수신금액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스코 발행인은 해당 자금을 준비자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수신행위 보다는 매매행위에 가깝고 적립하게 돼있어서 유용이 불가능하다. 금산분리 근본논리가 훼손되는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재 국회에는 원스코 관련 법률안 3개가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의원 등 37인이 6월 1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생태계 전반에 관한 종합법률로 유럽연합(EU)의 MiCA(암호자산시장법,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와 유사한 법률이다"고 했다.

이어 "안도걸의원 등 10인과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자산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법률로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원스코 법안에서 고려해야 될 사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자본금이 아닌 준비자산으로 확보돼 자본금이 높을 필요가 없고, 보수적 경향의 금융회사 의무참여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코 유통회사가 필요하다. 코인런(대량환매) 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생태계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거래소설립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는 방안이나 △해외거래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를 상장하는 방안 또는 △해외거주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한국은행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달스코는 추적이 안된다. 핵심은 달스코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외환위기를 맞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원스코는 필수다. 구글한테 1년 세금 150억원을 걷는데 매출을 생각하면 5000억은 걷어야한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외국 빅테크를 제대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빅테크 결제수단으로 달스코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달러라이제이션때문에 원스코는 외부 압력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네이버·카카오·KB·우리·토스 등 페이·카드로 원스코를 사용하면 개인들이 넘어올 것이다. 누구의 지갑인지 아니까 (추적)문제가 없고 천만원이 넘으면 (금융당국에) 신고가 들어간다"며 "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제한하면 안된다. 원스코 도입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막아버리면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정말 최악의 경우가 생길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성후 우리은행 신사업제휴플랫폼부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현황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우리은행은 수요를 신경쓰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가 2024년 15조달러(약 2경767조원) 규모지만, 달스코의 성공이 원스코의 흥행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부장은 "원스코를 금융권 혹은 테크기업 어디서 해야하는지 주제가 많다. 스테이블은 결국 안정성(Stable) 기반이 돼야한다"며 "전통적인 금융업계가 빠른 이노베이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전통 금융과 협업해 공존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민강 KB은행 DT추진부차장은 'KB의 스테이블코인 방향성' 주제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주요 유스케이스(Use-Case)로 △해외송금 △한류콘텐츠 결제 △지역화페 결제 등이 있다"며 "KB은행은 원스코로 해외송금·결제를 간소화하고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 법정통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관련 기술역량과 실제 운영경험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이사는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심장, 스테이블코인' 주제발표에서 "저희가 오늘 발표에서 가장 어린 사업자다. 토스는 가입자수 3천만명과 누적송금액 725조, 누적카드 등록수 9200만으로 마이데이터 뿐만아니라 토스페이 결제 등록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원스코 사업 기반은 다져져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원스코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것은 발행과 유통이다. 토스뱅크의 29.7조원 규모 자산과 컴플라이언스로 발행을 책임지고, 토스 송금·결제·투자·금융·맴버쉽과 연계해 유통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병규 네이버페이 혁신성장지원실 이사는 "원스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송금·결제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 혁신의 기회와 △글로벌 확장성이 있다"며 "네이버페이같은 간편결제 사업자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복잡한 환전 없이 글로벌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지원하고 정산속도도 단축시켜 소상공인 입장에서 혁신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축적된 거래 데이터와 보안 기술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술기업이 참여햘 수 있는 개방경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호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부사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에서 "원스코는 결국 하나의 큰 도구이자 기술이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유스케이스를 고민해줬으면 한다. 기존 법적 부분 고민이 있는데 빠른 정산 등 기술적인 장점들이 도입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류혁선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교수(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윤민섭 겸임교수 △강형구 교수 △윤성후 우리은행 신사업제휴플랫폼부장 △허민강 KB은행 DT추진부차장 △이병규 네이버페이 혁신성장지원실이사 △박정호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부사장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이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정책과장 △고경철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팀장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