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지니어스(GENIUS) 법안' 을 포함한 '가상화폐 3법'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문턱을 넘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지니어스법안은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준을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됐고, 나머지 클레리티(CLARITY) 법안과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금지법안은 상원 의결 내용에서 일부 수정된터라 다시 상원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지니어스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직접적으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내용이지만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역사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도 308대 122라는 초당적 지지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최초의 연방 수준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민간 기업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반드시 달러 현금이나 단기국채 등으로 전액 담보를 확보하고 매월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는 이날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됐다. 

이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큰의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규제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날 하원에서 219대 210 박빙으로 가결된 'CBDC금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정부가 디지털 달러를 통해 국민의 금융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연준이 CBDC를 개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당파적 대립 속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상원 통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하원의 암호화폐 3법 통과는 규제 미비로 지적받아 온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니어스 법안은 아마존, 월마트 등 주요 민간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최종 입법화될 경우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 법제를 갖추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입법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던 가상자산 업계가 2024년 선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지지를 얻어낸 결실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제도권 대형 은행을 비롯한 월가에서도 가상화폐 3법을 반기는 분위기다.

미국 최대 시중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예금코인(deposit coin)과 스테이블코인 모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CEO는 "지니어스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전엔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상원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종 법안 확정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가상화폐 3법 의결에 코인 시장은 환호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전 대비 1.94% 오른 12만508달러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8% 오른 3608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3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화한 XRP(리플)는 20% 급등한 3.6달러 안팎에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