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 현장 불시 감독..신속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 물을것"
대통령실 "이 대통령 휴가 이후 대응 있을 것"
국토부 "공공공사 수주 제한, 영업정지 등 제재 검토"
국회는 '산업재해 청문회' 개최 가능성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2025.7.29./연합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2025.7.29./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질책 이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사적인 대응에 나섰고, 국회 일각에선 청문회 소집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발생한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 감전 추정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는 전날 30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ㄱ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쓰러졌다. ㄱ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4번째 사망 사고 발생 직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사고 당일 다시 작업을 재개한 상태였다. 

작업 재개 전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정희민 대표 등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은 중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는 이번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1월에는 경남 김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과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각각 추락과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의령의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건설사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미 경고한 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이후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해 불시 감독을 진행 중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말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직접 만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혁신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포스코는 당시 안전전문 회사 설립 및 산재유가족 지원재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해가 재발하면서 해당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선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을 계기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와 대형 공공공사 수주 제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테스크포스)도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재발을 두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예고했다.

국회는 2021년 반복된 산업재해를 이유로 중대재해 청문회를 연 바 있어,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태 역시 청문회 소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청문회에는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 추이가 심상치 않은 만큼, 장인화 포스코 회장을 불러 그룹 차원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