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이 대폭 수정되고 강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폴리머 생산 및 감축, 플라스틱 세·부담금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섬유·어업·운송·건설 부문 플라스틱 소비감축을 위한 신규 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또 플라스틱 재생원료 분포를 알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예견된 폐플라스틱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선 회수선별 작업을 고도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보조금은 장기적으로 합성수지 원료세로 전환해야할 것으로 제안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국민의힘)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가 주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 폐기물 시장 진단과 함께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순으로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원료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재활용 시장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재활용 산업계를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했다.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저감한다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고 고부가가치 폐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수와 선별단계의 제역할’과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방지 법안,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 정책 강화해야

첫번째 발제에 나선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3차 회의와 함께 발간된 노르딕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를 참고해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이 대폭 수정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5개 분야에서 총 19가지 정책 마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방지를 위한 자체 인프라를 개발하는 법안을 강화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환경내 플라스틱 잔류 예방과 제거를 위한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미세플라스틱 방지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추가된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미세플라스틱 포집, 배출 방지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실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시사점으로 사전예방 원칙, 공통(환경보호)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공정한 전환 원칙, 리우 원칙 등 환경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협약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자발적 의무적 조치를 위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서 취할 수 있도록 정책도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실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토대로 생산유통단계에서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개최해 협의 절차 규칙 초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약에서의 주요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공급·수요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 및 감축을 검토하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소비·사용 금지와 미세플라스틱 감축, 폐기물 관리, 순환성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협약에서는 또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감축, 재사용 및 수리 장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재와 대체재의 사용 촉진 의무, 물·토양·공기로의 플라스틱 유출 제거, 기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적응, 비공식 폐기물 산업군의 포괄적 전환을 포함한 공정한 전환 촉진,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 영역으로부터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 실장은 국내에서도 해당 협약들을 토대로 플라스틱 감축·퇴출·순환성 확대, 환경유출 방지, 미세플라스틱 방지 등을 위한 5개 분야 19가지(신규 6개, 강화 13개) 정책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규 정책으로는 △폴리머 생산 및 감축 △플라스틱 세/부담금 도입 △섬유·어업·운송·건설 부문 플라스틱 소비감축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이 제안됐다. 

퇴출 정책으로는 △피할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금지 △1회용을 다회용으로 전환 △유해물질을 함유한 플라스틱 폐지를 위한 정책 조치 등이 제시됐다.

이 실장은 특히 순환성 확대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e 포털을 구축하는 신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르완다 플라스틱 e-포털을 참고해 국내에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분포를 알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재사용, 재활용, 수리 및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 필요성도 제시했다.

◆ ERP(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지원금, 합성수지 원료세로 전환해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민달기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금을 합성수지 원료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폐플라스틱 feed 현황과 재활용 시장의 균형 발전 방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 교수는 "ERP 비용에는 국민도 간접세를 내는 것과 다름 없으니 EPR 보조금은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기업에만 제공해 우후죽순 증가하는 시장을 조절하고 장기적으로는 EPR 지원금은 합성수지 원료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민 교수는 "지금은 예견된 폐플라스틱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회수선별 작업을 고도화하고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화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교수에 따르면 국내외의 경우 2025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2021년 대비 20% 감축돼 폐플라스틱 품귀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 "미래 가연성폐기물 물량 배분의 어려움을 막기 위한 공급·수요 예측, 재활용 제품의 판매 현황 파악, 정책 기술변화에 따른 년 단위의 폐기물 종합 MFA(다중 인증) 자료 누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발생된 폐기물의 중간처리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관리 대상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전체 폐기물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유관 산업의 동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영역과 사업 영역을 구분해 수요 예측 및 재활용 제품 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해야할 것으로도 지적됐다.  

민 교수는 아울러 "공정별, 폐기물별 처리를 진행해 재활용과 처분 대상 폐기물을 엄격히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목적별 재활용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폐자원의 물량 극복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거나 폐플라스틱 수입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태우는)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 통제 하거나 재활용 처리시설 Capacity 총량제 도입 등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내 폐기물은 2021년 약 2억톤 가량으로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2050년 세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5년 기준 4배, 재활용량은 6억톤에서 90억톤으로 1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 교수는 "전체 OECD 국가의 (생활계) 폐기물 발생에서 한국은 세계 3위의 (물질)재활용 선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폐기물 산업 동향에 의하면 국내 자원순환관리업은 2020년 기준 약 2만개 업체에서 평균 15.3인이 종사하며 76.7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어진 토론(좌장 황용우)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산업의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산업계 지원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과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전임연구원은 “현재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은 열적재활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운반비와 처리비로 인해 재활용을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존해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해당 재활용 산업에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화학적 재활용의 증설 물량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까지 원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며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불법을 자행해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은 “화학적 재활용의 신규 건설을 앞두고 열적 재활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며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중소기업은 선별기와 펠릿 등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 1월 중 제2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양쪽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1본부장은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EPR 제도의 제품별 분류에서 배출원 분류로 바꾸고 이에 맞게 생활계와 사업장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사업장계, 건설폐기물은 생활계의 약 3.4배 규모로 이 영역까지 확장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은 선별장에서 이뤄지는 혼비조사를 지적하며 “열분해를 위해 실제로 납품받는 선별품은 파봉하지 않은 음식물과 잔재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 운반비까지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별기금의 투명성을 위해 혼비조사는 선별장에서가 아닌 재활용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지자체도 단순히 비용이 저렴해 폐플라스틱이 열적 재활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용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자원순환과를 대신해 참석,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중심으로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선별시설에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사업장폐기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며 “다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율할 수 없으니, 재생이용을 우선, 에너지회수는 뒷순위로 하는 자원순환 원칙을 지키고 EPR 제도에 대해 많은 지적이 된 것처럼 제대로 선별이 된 후 물리적 재활용에 공급 여부와 정당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석 산업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은 “재활용업계 대부분이 추가시설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고 1차 선별 후에도 추가 선별 없이 열적 재활용으로 투입중”이라며 “재활용에 필요한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와 물량 등 세부적인 물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이 “물질재활용 시장에는 최소 3~4년에 걸쳐 수억원을 투자해 설비와 기술을 개발 및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국내 재활용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최종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시장의 저조한 관심으로 적자를 보거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폐플라스틱 원료가 물질 재활용을 2~3번 거친 후 화학적 재활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