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향후 플라스틱 관리정책은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대체물질 활용,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단계에선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 및 소분시스템, 리필스테이션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단계에선 자원순환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분리배출단계에선 다가구주택에서의 '분리배출 방법 게시' 등 분리 배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2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정임·황지현 연구위원이 발간한 '경기도 플라스틱제로 추진방안'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6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8월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원은 생산, 유통, 소비, 분리.배출, 처리/재활용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안했다.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친환경소재로의 전환(재활용 가능한 포장)'이 63.1%로 가장 높았다.

생산단계에선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나타난 만큼 생산단계에서의 플라스틱 대체물질 황용, 친환경소재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설계시스템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 및 규제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언됐다.

유통단계에선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 및 소분시스템, 리필스테이션 확대를 통한 플라스틱의 원천적 감량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내 유통업체와이 협력체계 및 무인회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플라스틱 발생저감 및 효율적 회수처리 시스템을 확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단계에선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 등에 따라 증가하는 플라스틱 발생의 원천적 저감을 위해 자원순환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대체소재 포장제품.소분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분리·배출단계에선 '플라스틱 분리배출 분류 세분화', 다가구주택에서의 '분리배출 방법 게시' 등 분리 배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이 용이성 확보를 위한 무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회수 시 보상 확대와 자원순환 플랫폼, 스마트시티 시스템 등과 연계한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처리·재활용단계에선 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율 25%,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을 2030년까지 10%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 폐플라스틱 물질재활용률을 25%로 설정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폐기물 선별시설의 현대활를 위한 예산확보 및 플라스틱 열분해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관련 처리 기업과의 연계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감축, '친환경소재' 전환이 해법..분리배출 해법은 '보상 확대'"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가장 효율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으로는 '플라스틱 회수 시 보상 확대'가 44.1%로 나타났다. 이어 '플라스틱 무인회수기 사용 확대'가 27.3%로 응답됐다.

포장 및 배달서비스 이용시 다회용기 사용 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31.9%로 가장 높았다. 다회용기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여성은 '다회용기의 세척, 재사용과정 등 위생이 걱정돼서'가 66.8%로 높았다. 남성은 '다회용기 사용으로 제품 구매 비용이 상승될 것 같아서'가 25.2%로 높게 나타났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방법으로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포장, 배달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가능 매장 확대 및 지원(27.3%), '플라스틱 대체 물질 사용(24.1%) 순으로 응답됐다.

대체플라스틱 제품 사용 의사에 대해선 '사용하겠다'는 응답률이 82.4%에 달했다. '적극 사용하겠다'가 47.2%로 가장 높게 응답됐다. 다음은 '대체로 사용하겠다'가 35.2%였다.

경기 연구원은 경기도 1인당 생활 폐기물량이 2025년 4324t(톤)/일, 2030년 5191t/일로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1인당 생활폐기물의 플라스틱 발생량은 2021년 0.25kg/일에서 2025년 0.31kg/일, 2030년 0.35kg/일로 분석됐다.

경기도 총 생활계폐기물의 플라스틱류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율은 2021년 기준 재활용이 59.6%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소각 약 32.3%, 매립 7.2%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은 2017년 11.5kg에서 2020년 19.0kg로 약 1.7배 증가했다. 경기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발생량도 2012년 1282 톤/일에서 2021년 3489톤/일로 약 2.7배가 증가했고, 1인당 발생량은 2012년 0.10kg/인･일에서 2021년 0.25kg/인･일로 2.5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