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규탄 강도를 높이고 있다.

10일 한국환경회의(녹색연합·서울환경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플라스틱 위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주체임에도 최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실행 철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철회 등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데 175개국이 합의한 바 있다.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회의에서 나온 요구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극적인 감축 △재사용 시스템 촉진 △화학 물질 사용 금지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이 있다.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지구의 벗, BFFP 등 국제 단체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 되도록 연대하고 있다.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문도운 활동가는 “폐기물 처리 단계에만 집중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방식은 플라스틱 위기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사회와의 대화창구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국제사업팀 팀장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로, 원료 획득, 정제, 폴리머 등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사용되며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며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은 매우 낮고 재활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재활용 제품에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은 연소 시 독성 물질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결국 화학적 재활용은 비효율적이면서 위험하고 탄소배출량도 많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은 국제적 협약 내용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플라스틱)규제 완화를 고집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생산 감량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및 예정대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