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안 철회와 관련,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친환경 빨대 업체들의 줄폐업 위기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따라서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다. 특히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점을 상기하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애용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며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해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나아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련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종이컵·플라스틱빨대·비닐봉투 등의 사용금지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애초 이들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이달 23일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