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조사 완료..내달 제재 착수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 회사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각종 행정 처분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부의 실태파악 내용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취소,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제재 수준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맡은 전국 건설 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질타가 나온 이후 그 즉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수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내달 부터는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인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올들어 총 4명의 근로자가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포소코이앤씨의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올에만 총 5건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