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한국과 미국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한미가 양국간 '패키지 합의'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發)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국 측과 진행한 이날 첫 통상협의에는 최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며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 환율 정책의 경우 조만간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방위비는 협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며 한국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1시간 10분여가량 진행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

협의에 배석한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는 첫 번째 공식 협의로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 역시 이날 한국과 협의와 관련해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신은 미국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쟁점 논의를 뒤로 미루고 다른 나라와 큰 틀의 잠정 합의나 양해각서를 서둘러 체결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요 무역상대와의 국가별 관세 협상에서 에너지 수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가운데 백악관의 '에너지 지배위원회'가 한국, 일본 등에 수주 내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트럼프 2기 정부 에너지 의제의 핵심인 알래스카 LNG와 관련,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개최하는 서밋(Summit·고위급 회담)에 한국, 일본 등의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서밋에서 한국 및 일본이 알래스카 LNG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이 NYT에 전했다.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800마일(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계획으로 10여년 전에 처음 제안됐다.

막대한 투자 비용을 비롯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로 여겨졌으나 트럼프 대통이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파이프라인 건설이 포함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25%의 국가별 상호관세 철폐 및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