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강민혁 기자] 미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정책이 기존 3계층(Three Tiers) 분류 방식에서 개별 국가별 협상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규제 방식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의 AI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지배력을 보장할 훨씬 단순한 규제로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만료 1주일 전인 올해 1월 '인공지능 확산 프레임워크'(The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를 발표했다. 이는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각국을 3개 계층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도를 구분했다. 

무제한 수출이 가능한 1계층 국가는 한국·일본·영국·독일·호주·벨기에·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 17개국과 대만이었다.

그외 중립적 성격의 약 120개국은 2계층으로 분류돼 수출 가능 칩 수량에 제한을 뒀다.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들은 3계층으로 분류, AI 칩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계층화 접근 방식을 폐기하고 국가 간 협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미 정부 관계자들은) 계층화 시스템(Tiered System)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으며 해당 규제는 (현 트럼프 정부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규제의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방침에 대해 내부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폐기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를 순방할 예정이다.

사우디와 UAE는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의 규제 정책 폐기만으론 반도체 관련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Nvidia) 주가는 7일 나스닥시장에서 전장 대비 3.10% 상승 마감했다.

수출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경된다면 엔비디아의 매출 증대가 기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