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로서 위헌·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고했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10% 기본관세 등은 효력이 정지될 전망이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 1조8항은 수입세와 통상규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NN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CNN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30% 관세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매긴 25%의 관세,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이 법이 아닌 통상확장법 232조에 의해 부과된 것이어서, 기존처럼 그대로 부과된다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원의 판결 몇 분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은 국제 무역 및 관세법 관련 분쟁을 심리하는 법원으로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무역 적자는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을 소외시키고, 방위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결에 반발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원고들이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고,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의회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과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총 145%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트럼트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는 일주일만에 돌연 연기했고  이달 12일에는 중국과도 관세 인하와 함께 90일 동안 협의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무역법원의 판결 직후 금융 시장은 이 판결에 환호했다. 법원 판결 직후 미국 달러화는 급등헸고 뉴욕증시 주요 지수 선물은 급등했다.

나스닥지수선물은 전장 대비 1.9%,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 선물은 1.6%, 다우존스산업지수 선물은 1.2%대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