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장 제출..서울고법 재구속 여부 심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연합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연합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된지 101일만에 보석 석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석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의 반발로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이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한 점,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에 증인신문이 처음 이뤄지게 돼 있는데, 회사 관계자 등 증인들의 증언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심리적 압박, 회사 내 불이익 우려 등으로 증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 같은 최고경영자(CEO)급 주요 피고인이 구속 3개월여만에 풀려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증인신문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검찰의 항고 이유다.

검찰 항고에 대한 심리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맡게 된다. 

형사소송규칙은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지만, 검찰이 항고한 경우에는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에스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7월 23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8월 8일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받았다.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지금까지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다음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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