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지 닷새 만으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불안 요소로 지속되는 모습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2000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미 이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이 전해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카카오를 둘러싼 긴장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나흘에 걸쳐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너스 등과 공모해 에스엠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7월 23일 검찰에 구속된 김 위원장은 8월 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보석을 청구해 구속된 지 101일 만인 같은 달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