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통신비의 60% 정도는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 만큼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온·오프라인 유통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단말기값 인하를 막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으로 언급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선 이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이 논의될 때마다 시장 주체인 제조사들은 항상 뒷선에서 '잘 모른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며 “통신비 절감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을 올린 것 말곤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가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개월 기준 20GB 데이터 요금제로 갤럭시S24 울트라(256GB) 단말 구매할 경우 이통사 단말 지원금 할인 가입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단말기 가격이 총 통신비의 60% 내외를 차지했다.

'이통사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선택할 경우 총 274만2000원 중 169만8000원이 단말기 비용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 구입 후 이통사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총 통신비 252만6000원 중 148만2000원이 단말기 비용이다.

자급제 단말 구입 후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234만6000원 중 148만2000원의 단말기 비용이 들었다.

단말 유통 시장 자체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의 경우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이 높고,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구입은 전세계 평균 33%에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이 28%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해외 오픈마켓의 자급제 단말기 판매경쟁은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 판매를 위탁해 판매하는 초창기 사업 모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 강화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통사의 유통망을 통한 판매,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제조사 자사 유통망을 통한 판매 등 ‘판매 채널 간의 경쟁 활성화’와 동시에 ‘각 판매 채널 내부의 경쟁’이 병행되는 것이 이상적인 시장 경쟁 구도를 통해 단말 유통구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 15프로(각각 256GB), 중저가 모델 갤럭시 A35 기준 최근 3개월 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GB 요금제 기준 갤럭시 S24 울트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9만7772원으로 10개국 중 9번째였다.

같은 기준 아이폰 15프로의 경우 10만917원으로 7위, 갤럭시 A35의 경우 5만4746원으로 8위로 평균 대비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용자가 느끼는 실질적 부담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은 갤럭시 S24 울트라는 43.1%, 아이폰 15프로는 44.4%, 갤럭시 A35는 24.1%로 모두 평균보다 높아 비싼 편에 속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 시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편에 속한다"면서도 “일소득대비 이동통신 비용부담은 중상위권 수준이나, 단말기 구입비 포함 시 중하위권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정부 압박에 의해 5G 최저 요금 수준 인하와 중간구간 선택권 확대 등 다양화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저렴도 순위가 작년 대비 상승한 경향이 있지만,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대처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통신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도록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해 단말기 유통 구조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선거용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그만둬야 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통신비 절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초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