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정부가 국내 간척지를 미래 융복합 농어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목표 아래 일반벼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스마트팜을 대폭 확대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종합계획) 고시를 통해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019년 수립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이 반영돼 수립된 2차 계획이다.
2차 계획에서는 간척지가 농어업과 관련 산업에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12개 세부추진과제가 설정됐다.
5대 전략은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등이다.
농림부는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는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해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등을 고려해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으로 전환하고 임대기간 연장(5년 → 최대 8년)과 교육, 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도록 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운영한다.
아울러 농업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에서도 ICT 기반의 첨단 시설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2㏊ 수준인 스마트팜에 더해 2029년까지 112㏊를 추가 조성, 164㏊ 수준으로 확대해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첨단농업 창업영농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안정적인 식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총 800㏊ 규모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한다.
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업인 등을 포함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장 10년(5년 단위 연장)의 장기임대 방식으로 생산단지에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도입한다.
특히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8500㏊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해 종자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고성능의 농기계 개발과 농업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해 2027년까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100㏊ 규모로 조성해 첨단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 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방식으로 추진해 인근 주민과 농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도 발전사업의 운영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규모화, 전문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인력과 영농기술, 기업의 자본과 기반기술, 지자체의 행정력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구조 혁신으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고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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