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오픈파이낸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리포트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오픈 뱅킹'에서 진화하고 있는 '오픈파이낸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마이페이먼트나 종합지급결제업 등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코스콤의 '오픈파이낸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오픈파이낸스의 핵심은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한 영역 확장과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형 뱅킹(BaaP), 서비스형 뱅킹(BaaS), 시장형 뱅킹(BaaM)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며, '슈퍼앱'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오픈파이낸스 트렌드는 1980년대 독일에서 시작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관련 시장 규모는 2021년 151억 달러에서 2031년에는 1230억 달러(약 16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데이터 3법' 등 법제도 정비와 함께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업 신설 등을 통해 개인화된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파이낸스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오픈파이낸스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금융을 개방하는 것이다. 즉 자금의 융통과 흐름을 개방해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오픈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데이터 활용의 개방성을 더욱 높이며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정보 외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로 확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의 정보전송요구권 허용에 대응해 마이데이터의 전산업 확대를 위한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전송요구권도 국회에서 통과되며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신용정보에만 국한되던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로 확산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데이터에 기반한 생활금융서비스가 창출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오픈파이낸스는 개인화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오픈뱅킹보다 더 포괄적인 개방형 금융서비스다.
은행 계좌 조회-이체 기능의 개방을 넘어 보험, 자산관리, 대출, 연금, 신탁 등 고객 금융거래와 상품정보를 더 개방하고 제3자를 통한 지급절차도 허용하는 개념이다.
세계 각국은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은 기존 OBIE(오픈뱅킹전담기구)보다 더욱 확장된 형태의 추진 주체를 마련하며 오픈뱅킹 생태계 및 로드맵 구축을 통해 오픈파이낸스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영국의 FCA(금융행위감독청), PSR(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관), 재무부, CMA(경쟁시장청)등이 2023년부터 새롭게 신설하는 JROC(공동규제감독위원회)는 오픈뱅킹의 발전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해당 원칙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자의 혁신 촉진, 결제방법 선택권의 확장 및 향상된 서비스 제공, 확장성 있는 정보 공유 모델의 확립 등이다.
정보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본인계좌 간 정기이체에만 의무적으로 제공됐던 API를 공공요금, 구독 등 정기적 결제가 요구되는 영역까지 넓히는 등 지급서비스의 기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호주는 4대 은행을 중심으로 2019년 7월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예금 및 거래 계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API 공개를 의무화했다.
2020년에는 주택담보, 일반대출 규모 및 기타 데이터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통신 영역까지 포함해 오픈유틸리티 및 오픈텔레콤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MAS(통화청)가 주도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오픈파이낸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은행, 공공 산하 금융기관 내 투자, 퇴직금 등의 정보를 SGFindex라는 오픈뱅킹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비금융업종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킬 계획이다.
보고서는 각국이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금융에서 공공, 통신, 에너지 등 비금융영역까지 확대하고 지급서비스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과 비금융업의 경계를 낮추고 플랫폼 기반의 금융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확장 및 편익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해외 사례에 기반해 오픈파이낸스 안착 성공을 위해선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자산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법제화가 진행되며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 등이 제도권 내로 진입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에 따른 가상자산의 영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용자의 선택권 및 이용 의향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발굴 △결제, 송금, 중개 등을 포함한 지급결제서비스 경쟁과 이를 통한 혁신 등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결제, 송금, 중개 등을 포함한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쟁과 이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지급결제는 핀테크의 진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로서 신규사업자들의 등장과 도전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마이페이먼트나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결제망이 개방되며 경쟁에 따른 보다 낮은 수수료의 송금 및 이체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강력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마련이 강조됐다.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함께 사업자가 본인인증 절차의 강화와 이를 포함한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각별히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사 간 협력과 상호운영성 확보를 통한 정보품질의 유지와 이를 위한 API 규격의 적합성 검증 및 표준 정비 △핀테크 스타트업의 참여와 혁신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 등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