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후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하고 이같은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 차 실적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4월 과기부는 이행점검을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 조건 이행실적을 제출받았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28㎓ 대역은 KT 27.3점,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등으로 모두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할당공고에 따라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할당취소,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도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000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부는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을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이번 이행점검 절차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 모두가 70점 이상(KT 91.6점,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2018년 과기부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 5G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할당했다.

당시 과기부는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28㎓ 대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통신 3사가 4월 과기부에 제출한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 구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KT가 구축한 28㎓ 장치는 1586대로 의무 구축량인 1만5000개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05개, 1868개를 구축했다.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은 3.5㎓ 대역과 달리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업자들이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하고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이통사들이 최소 수량의 28㎓ 대역도 구축하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세계적으로도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50조 이상 출시되고 있으며 600만대 이상 보급돼 있다고도 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과기부의 처분에 대해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 활동을 진행했지만 할당이 중단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가 중단돼 고객피해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금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