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백화점·면세점 입점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규율체계가 구축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백화점·면세점 사업자와 판매서비스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구조 확보,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통업 종사자 보호, 고용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 등 제도 개선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제언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란 ‘백화점면세점 입점 업체 일자리·환경 해결모색 토론회’에서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백화점·면세점 노동안전보건 실태 및 개선 방향 검토' 주제 발표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유 교수는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백화점·면세점 사업자와 판매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통상적인 도급계약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특수 계약 형태(특약매입계약·직매입계약·매장임계약 등)를 지니고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판매서비스 노동자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의 특수성은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 다양한 구조적 취약성을 파생시키고 있다”며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안전보건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의사소통의 한계 ▲문제 해결 권한 부족 ▲의사표현 및 이익대변 부족 ▲유해위험 정보 등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아는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업무로 인해 없던 질환 발생을 험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 중 45.8%에 달했으며 지난해 몸이 아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엄이 있는 노동자는 18%에 달했다”고 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1년간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 중 74.6%였으며 반대로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33.9% 였다.

그 외에도 상당수의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고객들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했으며 화장실 이용 자유도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행정과 노동안전보건정책에서 판매서비스 노동자 등 서비스 업종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은 등한시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서비스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율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백화점·면세점 등 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기준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하며 사실상 고용노동부 예방감독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백화점·면세점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예방감독행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교수는 “판매서비스 노동자가 직면하는 유해위험요인은 백화점과 면세점이라는 공간이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당 공간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유한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자가 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백화점·면세점 사업자와 판매서비스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구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위험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유 교수는 ▲백화점·면세점 통합 예방 및 대응 체계롸 매뉴얼 구축을 통한 고객 갑질, 성희롱, 폭력 예방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 시설 확충 및 이용권 보장 등을 주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백화점·면세점 입점협력업체 노동 환경 악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특히 업체 구조조정 현상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대현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폐점 및 매장 철수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업체 구조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며 “구조조정과 매장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향유하기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통업 종사자 보호 및 고용과 관련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채널을 구축해 제도개선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관계 부처 합동우로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발표 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유통시업의 고용안정 및 창출 방안과 정부의 다양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얀 모색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점포 유지 매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매칭해 매장 운영 직간접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주관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