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장성열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관련 예산을 늘려 전기차 전환에 다시 속도를 낸다. 

매년 축소해오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휘발유나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면 실제 수령하는 정부 보조금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5조 9160억원 규모의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올해 대비 7.5% 증가했다.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의 대부분(537억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정부 구매보조금은 2011년 1500만원에서 2023년에는 500원, 2024년에는 4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300만원이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예산은 총 1775억원 편성했다.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737억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74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20억원 규모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이용 예산은 올해 282억 원에서 내년 493억 원으로 74.6% 증액된다.

재생예너지 활성화를 위해 화석연료 기반 난방시설을 대체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에 9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160억 원에서 309억 원으로 92.6% 확대되며,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에도 49억 원이 책정됐다.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투자 규모는 7조7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4253억 원(27.6%↑), 녹색정책금융활성화 665억 원(23.2%↑), 녹색전환보증 1500억 원(7.1%↑), 녹색채권·유동화증권 245억 원(25.6%↑) 등이 반영됐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592억 원(29.7%↑),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 1,100억 원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생활정착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100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확대(57.1%↑)되고,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160억 원에서 181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3140만 개 감축, 포인트 수혜자 확대(133만 명→151만 명)가 기대된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861억 원(25.2%↑), 하수관로 정비 3855억 원(22.9%↑) 등이 대폭 늘어난다. 

대심도 빗물터널 199억 원, 도림천 지하방수로 109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인프라 예산은 2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26.6% 늘어난다.

생활 안전 강화을 위해 내년에는 모든 하수범람 우려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20만7천개)을 설치하기 위해 1104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노후 하수도 정비(3652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4077억 원)도 확대된다. 

국립공원 산불대응 예산은 97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335.4% 증가했다.

먹는 물 안전 강화을 위해 녹조 저감용 오염원 관리 예산은 2037억 원(19.6%↑)으로 늘어나고, 조류경보 신속대응체계 5억 원, 취·양수시설 개선 380억 원,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11억 원,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 40억 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이 편성됐다.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인프라 구축(35억 원), 곤충 대발생 대응(5억 원), 생태축 연결성 확보(413억 원),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22억 원) 등도 포함됐다. 

장항국가습지 복원(57억 원)과 국토환경 녹색복원(98억 원)도 대폭 늘어난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9480억 원에서 1조1167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는 9255억 원에서 1조2686억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 원이 투자되며, 물순환 촉진구역 신규 지원으로 16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기후위기 대비 안전 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