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여야가 미국발 관세 폭탄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 제정안 대표발의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 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핵심전략기술·녹색철강기술 선정 및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스크랩 등 원료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해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으며 31일 타결된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며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함께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철강협회는 K-스틸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소통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