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돌파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청년의 생애 첫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20% 추가 적용하고,  전기차 보급 인프라 확보를 위해 급속충전지 4400기도 확대 구축한다.

또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7조9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하는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 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득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급속 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확성화 기본 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튼튼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2025년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