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도 총 6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는 최대 1년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선정산대출 취급은행에 대해서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 요청에 나선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추진한다.

환불을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기재부는 현재까지 티몬‧위매프의 미정산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향후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미정산 사태가 티몬과 위메프의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