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및 소상공인 단체 기자회견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추가 분쟁조정"

[포쓰저널=정현민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 관계자 및 소상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능이 사태를 불러왔다며 근본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오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개인 소비자와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정부의 부적절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리고 판매대금 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판매 대금을 두 달 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장 75일 후 판매대금을 지급하기에 그 과정에서 자금 유용이 생기고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참사가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시기적절한 개입 부족, 조기 경고 신호에 대한 대처 실패, 부적절한 소비자 보호 조치 모두가 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감독원과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계속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또 다른 티몬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소매 및 금융 부문에서 더 강력한 규제 감독과 더 큰 책임이 필요함을 가혹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추가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창영 참여연대 본부장은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소비자 집단분쟁과 민사소송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제대로 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항공권 등 취소로 인해 환불불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다 이에 대한 구제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말 사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을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 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일원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후 소비자원 분쟁조정 상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추가 분쟁조정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도 "그나마 소비자 피해의 경우 현장 환불과 PG(카드사·전자결제지급대행)사들의 결제취소 조치로 일부라도 피해를 구제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의 피해는 그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구제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방 회장은 "티몬·위메프의 현장 환불조치와 정부의 대응, 언론의 관심이 주로 소비자 피해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가 이날 오전 5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빚더미에 않은 중소상인들에게 다시 빚으로 생명연장을 하라는 얘기"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피해자들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진행됐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과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 회장,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자사업자 협회 회장, 안액락 등 피해업체 관계자 10여 명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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