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30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우대금리를 모두 합해 최대 연 6%로 확정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흥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불입하면 5천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다지만 원금만 42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비과세)로 지급되는 총 800만원의 혜택도 모두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나마 혜택도 모두 취소된다.

시행 은행들도 초기 3년간 기본금리를 상대적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가입을 유치하면 할 수록 손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연 4.5%로 확정됐다.

8일 1차 공시 당시엔 연 3.5%였는데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해 일제히 상향했다.

그외 은행 기본금리는 ▲NH농협·IBK기업은행 4.5% ▲대구·부산·경남은행 4.0% ▲광주·전북 은행 3.8%다. 

소득+우대금리는 11개 은행이 연 0.5%로 모두 같다.

은행별 우대금리는▲광주·전북은행 1.7% ▲대구·부산·경남은행 1.5%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1.0%다.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우대금리를 모두 합친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최대 6%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었던 1차 공시 때와 달리 동일하게 조정됐다. 

기본금리가 4~5년차에는 변동금리로 바뀌고 은행들이 제시한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도 어려워 실제 연 6%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4대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을 보면,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0.6% ▲자동납부 만기유지 0.3% ▲주택청약 신규가입 0.1%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0.1%로 구성됐다. 주택청약 신규가입과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조건은 중복 불가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0.3% ▲카드실적(1원이상 30개월) 0.3%▲최초거래 0.4%이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0.6% ▲마케팅 동의 0.1% ▲카드실적(10만원 이상 36개월) 0.2% ▲최초거래 0.1%다. 

우리은행은 ▲급여이체 1.0% ▲카드실적(10만원 이상 30개월) 0.5% ▲최초거래 0.5%다. 단, 합산한 우대금리는 최대 1.0%가 적용된다.

소득+우대금리 조건도 까다롭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소득+우대금리 0.5%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1년 주기로 심사해 5년 모두 충족이 돼야 0.5%가 적용된다.

소득+우대금리는 1회 충족시 소득+우대금리X 20% 지급, 2회 충족시 소득+우대금리X 40%가 지급된다.

가령 5년간 5회의 심사과정에서 1회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5년 만기시 적용되는 소득 우대금리는 연 0.1%에 그친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에는 정부기여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5년 기간 중 3년 동안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도 가입자로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다.

3년 이후 시중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변동금리로 바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도 이에 연동돼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당장 3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은행들도 한숨을 쉬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마이너스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시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매월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고(총급여 6000만원 초과시 정부기여금 없음)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 공약 당시에는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드는 형태가 제시됐으나 이후 기간과 만기금액, 정부지원금이 대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