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에 제공한 '5세대(5G) 28㎓' 주파수를 회수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5세대(5G) 28㎓' 주파수 대역에서 철수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사용 조건 이행 점검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SKT에 해당대역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5월 말 말 이용기간 종료시점을 앞두고 SKT의 조건 충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망구축은 1650장치에 향후 추가 구축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2018년 SKT에 5G 주파수 할당시 조건으로 기지국 등 망 구축을 위한 1만5000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항을 점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SKT의 기존 28㎓ 주파수 대역 사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기지국 등 1만5000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KT와 LG유플러스 대해서도 28㎓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KT는 28㎓대역 주파수 활용 서비스 및 인프라가 미비하고, 기존 3.5㎓ 대역 내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해 고주파수 대역에 대한 투자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했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