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겨냥한 발언이어서 향후 은행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최상묵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신과 함께 금융을 언급하며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은행권 경쟁 강화 방안과 관련, 최 수석은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60~70%대로 나타났으며 은행들이 이러한 과점 지위를 활용해 사상 초유의 이자 수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차주 금리부담 경감, 사회적 역할 강화에 동참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은행들의 고액 성과급 등과 관련해 '돈잔치'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이날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