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 인력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극우성향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각종 음모론에 대해서도 강력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1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현장 관리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공사 관계자 등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 중 3명을 입건했고, 이날 국정자원 측 관계자 1명도 추가했다.
입건된 국정자원 관계자는 현장 관리 인력이지만 안전관리감독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정자원 측에 따르면 작업 전 배터리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절단했으며, “전원을 차단한 지 40분 뒤 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25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종합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최초 발화 배터리로 추정되는 6개 중 1개에서는 잔류 전류가 감지돼 국과수에서 안정화 작업 후 정밀 감식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전산 로그 기록상 주요 배터리 전원 차단기는 내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차단기가 여러 개여서 정확한 경위와 화재 원인은 추가 조사와 국과수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는 중국 개입설이나 부정선거 연계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화재로 인해 부정선거 관련 데이터가 사라졌다”거나 “입국 관리 시스템이 마비돼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마비돼 수기로 입국하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이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실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정자원과 별도로 운영돼 화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며 일부 유튜버가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