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간담회..."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 9월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소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 9월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단기 실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며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기 실적 추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가용가능한 감독 및 검사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꼽은 데 이어 이날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업무 전반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 K-ICS)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상품개발,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도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험사 CEO들은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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