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5월 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현장에서 직접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월 19일 새벽,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를 바르던 중 컨베이어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과거 자신의 산업재해 경험을 언급하며 “저도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입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똑같은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며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는 사고가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반복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감수해야 할 대가가 낮다는 인식이 구조적 원인일 수 있다”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구조라면, 그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 SPC 주요 임원과 현장 노동자들이 자리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식품업계 공장 책임자들도 참석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이 배석해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이라지만,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과제가 무겁다”고 말해 산재예방 정책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 말미에도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산재와 교통사고로 매년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가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각종 원인으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죽음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비록 완전한 행복사회가 아닐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와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한 책임 추궁과 체계적 대처”를 주문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실질적 안전 대책 추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SPC 사고 직후에도 이 대통령은 “SPC의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