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MOU 체결

2025년 7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식에서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7.25./사진=롯데재단
2025년 7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식에서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7.25./사진=롯데재단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롯데재단은 롯데장학재단이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의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적시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재단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부모의 사망 또는 부재를 겪은 아동·청소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해당 사업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협약식 날 장혜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며 "재단 일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아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으로도 더욱 간절히 돕기를 바랐던 분야"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강제로 채무자가 되는 상황을 들었을 때, 마치 그 아이들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처럼 부당한 채무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일지라도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되며, 심지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희망조차 꺼뜨릴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MOU가 많은 청소년들의 앞날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을, 몰라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널리 알리는 일 역시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더 이상 홀로 위기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타 공지사항은 롯데재단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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