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신은주 기자] 미국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로비단체 미국제약협회(PhRMA)가 한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대응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제약사에 지급하는 약값도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PhRMA는 27일(현지시간) USTR에 낸 의견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호주·캐나다·유럽연합(EU) 등 10개국을 ‘심각한 불공정 관행 국가’로 지목하고,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약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hRMA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생산·판매 심사 지연 △시장가 이하 약가 책정 등을 통해 신약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국 평균 대비 혁신신약 예산 비중이 낮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접수된 미국상공회의소·전미제조업협회(NAM)·BIO 등 재계·생명공학 단체들도 “한국의 낮은 비용-효과 임계치(ICER)와 반복적 가격인하가 미국 혁신가치를 훼손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이 2013~2014년 출시된 글로벌 신약 500개 중 20%만 건강보험에 등재했고, 급여 확정까지 평균 40개월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역협상 카드로 압박에 나설 경우 한국에 △미국산 신약 급여 확대 △보험급여 현실화(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혜국대우(MFN) 가격’ 적용에는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USTR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외국 약가정책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