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공기업이 민간기업과 제도적으로 협력, 소비자를 보호하는 약정을 걸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은 국민의힘 김정재·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REIK) 공동 주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후원으로 열렸다.

박용석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주택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주제 발제에서 "2015~2023년간 전국 가구는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주택공급은 12.7% 감소했다. 수도권 가구도 연평균 2.1% 늘었지만 주택 공급은 13.4% 감소했다"며 "도심지역에서 신규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도심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과 경제를 고려하면 모든 주택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이에 주택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부분 철거 후 수평증축(세대별 전용면적 확장), 수직·별동 증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면 신규 주택공급이 확대돼 주민 분담금을 줄이고, 소비자도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박 소장은 "저층 노후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은 탄소저감을 위해 필수다. 보조금, 세제, 건축규제 완화, 집단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8.2%로 추정된다.

총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 34%, 오스트리와 덴마크는 20% 이상, 영국은 15% 이상이다.

박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부문인 비영리 조직과 주택조합, 개인과 영리 조직의 비중이 큰 나라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 없이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이사는 '미분양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 헷지했지 사례로 본 AI신기술 융합과 민관협력의 필요성' 주제 발제에서 민간과 공공의 제도적 협력을 주장했다.

한국자산매입은 2022년 11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한국 최초의 약정사로, AI기반 부동산 가치 산물과 리스크 정량화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보호약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수청구권은 약정 만기 시점에 계약자가 대상 부동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 대표는 이를 통해 고객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매입은 추후 임대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회사는 민간 주도로 주거 리스크 완화에 기여해왔지만, 한계가 존재했다"며 "공공의 제도적 협력이 결합된다면 넓은 주거 계층에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HUG, 서울보증보험(SGI) 등과 연계한 민간기업의 신용보강구조 확립과 국토교통부·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시범사업 지정을 통해 시장안정과 유동성 보완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부동산 금융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미분양 가능성 현장에 보호약정 상품 선제 도입과 민간임대사업자에 정부지원금 출자 결합 등을 통해 투입비용 대비 주거혜택 수혜자 범위 증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매입임대사업자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