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가산업단지 현황' 분석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조성하고 있는 16개 국가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사업 지연과 심각한 분양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단은 분양률이 1~2%에 그쳐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 현황'(올해 9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는 공정률이 43%~100%, 분양률은 1%~84%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충주·논산·나주·오송·용인 등 6개 국가산업단지는 보상·인허가 등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업 입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복 의원은 지적했다.
준공 준비 단계에 있는 대구 국가산단은 공정률 100%, 분양률 84%로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반면 △광주 빛그린 분양률 77% △밀양 나노융합 분양률 42% △진주 우주항공 분양률22% △사천 우주항공 분양률 26%로 이들 국가산단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편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미포 국가산단은 공정률 94%, 분양률 79%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장항 국가생태산단은 분양률이 각각 69%, 53%로 2단계 공정이 한창이다.
특히 동두천 국가산단은 공정률 85%이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은 공정률 43%로 분양률이 각각 2%, 1%다.
이 두 국가산단은 심각한 분양 부진 상태라고 복 의원은 진단했다.
복 의원은 "국가산단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추진 속도 차이와 분양 부진이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동두천 국가산단과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처럼 분양률이 1~2%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신규 지정 국가산단은 초기 절차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