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국내 콘텐츠·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방송 사업자에게만 국한됐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포럼 ‘국내 OTT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에서는 국내 OTT 플랫폼 산업 활성화 및 미디어 환경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논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이 OTT 시장이 성장하고 기존의 방송시장이 침체되는 양상으로 변화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금 징수 대상 확대 논의 검토 및 제도개선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한 기금이다.

그는 “2023년 국내 방송사업 매출은 18조97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같은 해 글로벌 방송 시장은 3183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며 “글로벌 OTT시장의 경우 2023년 14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9% 성장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토종 OTT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방송시장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기존 방송사업만 재원을 분담했던 방송통신발전 기금 대상을 OTT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OTT는 기존 방송 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직, 간접적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OTT가 보편화되고 기존 방송사업자 매출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사업자만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하고 방송 통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확대방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기금의 용도 중 전파, 주파수 지원 등은 OTT 사업자가 수혜를 받을 수 없기에 재정책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부담금 징수 확대를 시행하더라도 새로운 규제 및 부담이 신설되는 측면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변화에 따른 정책 철학 및 규제체계의 재정립이 이뤄지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OTT 역차별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규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토종 OTT가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와 사무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저작권 사무소, 한국지식재산권보호원의 IP 데스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AI(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어 자막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토종 OTT도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에 깊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바도 큰 바,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서라도 토종 OTT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되 해외 OTT 규제 강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 확대 등 미디어 산업 관련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환 웨이브 리더는 “기금 부과 대상 확대안을 마련하더라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은 우회전략 등을 통해서 관련 제도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기금 부과 등은 촘촘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단발적인 정책적 이슈 해결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내 사업자 보호 및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정책 방향을 잡을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는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