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혐의자 3명은 다음카페 고액 알바사이트를 통해 공모자 5명을 모집해 총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혐의자 3명은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 모집된 공모자 8명과 함께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가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 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8～9월 기간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주요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건에서 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여 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이다.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이다.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억3000만원)를 877명에게 돌려 줬다. 

금감원은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