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시민단체가 5세대(5G) 이동통신 원가 관련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통사의 LTE·5G 요금 폭리 의혹에 대해 검증할 길이 열렸다. 

그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시장에서 모든 소비재의 원가를 공개하진 않는다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위해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승소에 따라 그동안 5G 요금이 적정했는지, 이통3사가 폭리를 취해오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가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이로써 2019년 약 한 달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이번 판결은 2018년 2G, 3G 서비스 원가자료의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요금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대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기회에 정부의 요금 검증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기지국 투자가 다 끝난 요금제의 경우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동통신3사의 3G, LTE, 5G 서비스 관련 자료도 추가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2019년 당시 SKT와 정부가 예측한 5G 예상이익과 투자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남은 것은 실제 5G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이익을 거뒀고,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는지 예측치가 아닌 실제 자료를 받는 것”이라면서 “이미 2018년 대법원이 2G, 3G 서비스의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회계자료의 공개를 결정한 바 있고, 과기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LTE 서비스 관련 자료도 공개를 했던만큼 이미 상용화된 5년이 지난 5G 관련 자료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