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5G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전환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을 축소·왜곡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LTE·5G 통합요금제에 대한 개선방향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SKT가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SKT가 인가 신청 당시 ‘5G 서비스가 헤비유저나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얼리어답터‘를 위한 프로모션형 요금제’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가능성과 예상 매출액 통계를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SKT의 5G 인가신청 자료 및 원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가 신청 당시 SKT는 LTE에서 5G 전환 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증가 폭은 2만5066원(약 49.4%)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추산이다.

참여연대는 “LTE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5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과 각종 마케팅과 지원금이 집중되는 신규단말기의 경우 5G 전용 단말기로만 출시돼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LTE 요금제 전체를 기준요금제로 놓고 통신비부담 영향을 분석함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SKT는 임의로 LTE 고가요금제만을 기준으로 축소해 5G 서비스 대비 2011원만 늘어난다며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SKT는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으면서도 5G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5㎓ 기지국 투자 외에 28㎓ 기지국 투자를 병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기지국에 투자한 2조9150억원 중 약 90%를 3.5㎓ 기지국 투자에 집중했다.

참여연대는 “SKT는 처음부터 사실상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 없었으며,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3.5GHz는 물론 28GHz 기지국에 대한 추가투자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는 허위과장광고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20배 빠른 서비스를 광고한 셈이어서 ‘대국민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SKT가 고가요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상 데이터 사용량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SKT는 ‘5G 요금제 기본방향’에서 초고화질 동영상,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5G를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 기회 제공 등 대용량 기반 서비스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 상용화 6년이 지나도록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만한 ‘초고속 대용량 기반 5G 서비스’는 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하면서 제대로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5G 요금제 인가를 담당했던 과기부 관료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는 참여연대 측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5G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5G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2배 이상 증가하며 오히려 이용자 통신 편익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