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국내 AI(인공지능) 생태계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부담없이 AI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 및 규제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주최,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올바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은 “국내 AI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AI에 투자하고 재화를 창출해 시장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AI 관련 정부 과제들을 보면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거대 AI 정부과제 추진 시 기업의 인프라 제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에는 대규모 투자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조세 혜택을 제공해 투자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에서도 직접 AI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일반 교육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성능 좋은 AI모델이 나오려면 규제로 묶인 일부 데이터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센드박스 허용이 필요하다”며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통한 AI 학습 허용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팀장은 한국 AI 산업 내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언급했다. 

김 팀장은 "한국은 지난해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6위를 차지했지만 인재, 제도, 논문 수 등에서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탈피도 필수 개선 대책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한국은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LLM(대규모 언어 모델) 시장에서는 빅테크 대비 더디며, 자칫 글로벌 생태계의 종속 국가가 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오픈AI, 엔비디아 등 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AI 관련 플랫폼, 인프라, 반도체 부분의 독자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유재홍 소프트웨어 책임연구원은 AI 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과 더불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성AI는 전 산업 내 AI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유명 인사의 이미지와 영상 등이 딥페이크에 활용되는 각종 AI 위험이 사회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AI 위험의 일상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AI의 무분별한 오용, AI의 기술적 오류 및 결과물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내 AI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AI 규제와 심화되는 미국‧중국 AI 패권 경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AI에 대한 안전한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가이드 및 표준을 수립해야 하며 EU(유럽연합) 규제법처럼 해외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준수도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국내 AI 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AI에 대한 국가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딥페이크 예방 등을 위한 개인 프라이버시 관현 지속적 정비 △AI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AI 활용 격차 해소 △극소수가 아닌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수립 등을 필수 요소로 언급했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AI 산업의 구제와 육성화 방안으로 △규제를 일부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등을 강조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I 생태계 논의에 정부, 기업, 전문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정작 중요한 주체인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AI 생태계 논의와 절차, 기구에 정부, 기업, 전문가 중심에거 일반 국민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국민 의견이 상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규제혁신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생활자를 돕는 AI 인프라가 필수”라며 “정부 및 기업이 보유하는 AI시스템에 접속해 쉽고 저렴하게 AI를 이용해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