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구매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과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조,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사안은 모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구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 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제정됐다.

이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이 제도 폐지 추진 배경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없는 규제법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경우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의무 휴업일의 경우 대구시에 이어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등이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