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정부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생방송 허용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TV홈쇼핑 업계는 물론 학계와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적 부진을 겪는 TV홈쇼핑 업계가 데이터홈쇼핑 채널 생방송을 허용하면 경쟁이 심해져 홈쇼핑 산업 자체가 쇠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의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 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특별 세미나에서는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데이터홈쇼핑은 당초 생방송 금지를 전제로 허용됐는데 최근 논의는 이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을 승인한 정부 취지는 물론 현행법상 T커머스 정의와도 배치되며 TV채널 난립으로 홈쇼핑 업계 전반이 출혈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데이터홈쇼핑은 통신을 활용해 양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생방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유사 TV홈쇼핑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생방송 허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만약 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이 허용이 될 경우 송출수수료 경쟁 심화,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TV‧데이터홈쇼핑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는 결국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돼 종국에는 정책 판단 실패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별개의 사업권이 동일한 서비스로 변질되어 종국에는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를 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OTT로 죽어가는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이며 유료방송, 중소기업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인 만큼 정부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제자로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 ▲좌장엔 인하대 하주용 교수 ▲토론자로 인천대 문상일교수, 호서대 변상규교수,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 7개 채널과 녹화 방송으로만 상품을 판매하는 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을 TV에서 이용할 수 있다.

TV홈쇼핑 채널은 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샵·NS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등이다.

데이터홈쇼핑 채널은 SK스토아·KT알파쇼핑·쇼핑엔티(티알엔)·W쇼핑·신세계쇼핑 등이 있다.

데이터홈쇼핑 업체들은 생방송 송출금지와 화면크기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들 업체는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영상이 아닌 데이터로 채워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하반기에 TV홈쇼핑과 T커머스 역할 구분을 두고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도 관련 문제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