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수주전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HD현중은 해당 입찰에서 한화오션에 밀려 탈락하자 8월14일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의 최종점수는 91.74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91.8855)에 불과 0.1422점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HD현중은  보안감점(1.8점)만 적용받지 않았어도 한화오션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HD현중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직원들이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입찰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중은 기술력이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자사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한화오션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이다.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